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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서울학교 달라집니다
서울시교육청 [2016-01-11 15:54]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도부터 유·초·중·고 모든 학교와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특색이 있는 예산 지원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올해는 유치원 교사의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교무행정 지원사 확대 배치, 기초 학력 신장을 위한 협력교사제 운영, 학교 소프트웨어 일괄 구입 등 일선학교에 대한 현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특색 있는 예산 지원 사업의 대표적 사례는, △유치원 교무행정 지원사 대폭 확대 배치 △문화·예술교육 지원 △정품 S/W 라이선스 일괄 임대계약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협력교사제 운영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시범 운영 △일반고 1억원 범위 내 예산 지원 △학생회 운영비 50만원 지원 △학급당 학급 운영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 △학생 참여예산제 확대 △학교평등 예산제 운영 △혁신교육지구 혁신지구형 7개에서 11개로 운영 확대 등입니다.




첫째, 유치원의 교무행정지원사를 대폭 확대하여 배치합니다.




유치원 교사의 1일 평균 수업시수가 4~5시간으로 다른 급별 교사보다 많고, 학급당 인원수가 평균 24명으로 타 급별 학교보다 과다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무행정 업무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5년의 교무행정지원사 15명 배치에 이어 2016년에도 총 2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로 82명을 배치합니다. 이로써 유치원 교사가 유아 지도와 수업 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둘째,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의 구축 등 문화·예술 지원을 강화합니다.




총 50억원의 예산을 들여 여건이 열악한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예술 꿈 버스를 운영해 학생들이 연극·뮤지컬 등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교 특색을 고려한 문화·예술 교육 활동인 ‘1학교 1문화예술브랜드’ 정책을 추진하며, 서울동명초등학교(마장동 소재)에 제2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를 설립해 북·동부 지역학교 아이들의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합니다.




셋째, 학교 컴퓨터용 소프트웨어를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제공합니다.




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기존 학교 개별계약 방식에서 교육청 일괄계약 방식으로 바꿉니다. 이로써 업무 담당 교사 및 계약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협상을 통해 예산 절감 효과와 개별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를 평균 700만원 정도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협력 교사제를 운영합니다.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축을 통해 책임교육을 실현하고자 서울형 협력교사제 모델학교를 6개교에서 11개교 초등학교로 확대합니다. 중·고등학교에는 2억원을 추가해 중·고등학교 각 10교씩, 총 31교에 협력교사(강사)를 배치합니다.




다섯째, 방과후학교 업무를 사회적 경제 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방과후학교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업체에 따라 강사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해 강사 사기 및 강의 질이 저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각종 행정 업무 처리가 담당 교사에게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시범학교 4교를 지정·운영해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강화 및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합니다.




여섯째, 일반고 전성시대 지속 추진을 위해 1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합니다.




일반고 전성시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2016학년도에도 학교당 1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중점 추진 방향은 △일반고 교육과정의 적합성과 유연성 강화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 형성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등입니다.




2016학년도에는 예산 사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교부액의 20% 범위 내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일반고의 대학진학과 진로지도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일곱째, 학생회 운영비 확보로 학생 자치 활동을 지원합니다.




모든 학교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연간 운영 경비를 최소 50만원 이상 확보하도록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초·중학교는 학교공모사업선택제의 필수과제로 지정해 학교예산에 반영하고, 고등학교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미 학교운영비에서 적정예산을 학생회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여덟째, 실질적 학급 운영비 지원으로 학급 자치를 강화합니다.




지금까지 편성된 연간 10만원 정도의 학급 운영비로는 학급활동에 충분하지 못해 1회성 이벤트로 행사가 진행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담임교사에게 학급경영의 실질적인 경비를 제공하기 위해 학급 운영비를 20만원으로 증액해 편성합니다.




아홉째, 학생회의 상상력을 후원하기 위해 학생참여예산제를 운영합니다.




학생회가 예산 운영의 주체가 되어 사업기획, 예산 편성·집행을 통해 학생회의 공약 실천 및 학생자치 상상력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총 3억원을 편성해 한 학교당 250만원 이내로 120교를 지원합니다.




열번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배분 방식을 혁신합니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이 50명 이상이거나 저소득층 학생수·다문화 학생수·북한이탈 학생수 지표 3개중 2개 이상이 해당 지표 평균 이상인 학교에는 학교평등예산지수를 적용하여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로 7~8월 중에 연 1회 지원합니다.




열한번째, 혁신교육지구를 확대 운영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도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확대 운영합니다. 2015년 혁신지구형 7개· 우선지구형 4개에서, 2016년에는 혁신지구형을 5개 추가해 혁신지구형 12개·우선지구형 4개를 운영합니다.




2015년도 지정 혁신지구형은 작년과 동일하게 20억원 규모로 운영하며, 2016년도에 새롭게 지정되는 혁신지구형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각각 5억씩을 지원하고 자치구 대응투자액 5억을 합쳐 15억의 운영비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2016년도 지정 혁신교육지구는 학교교육 지원사업, 청소년 자치활동 및 동아리 지원 사업, 마을-학교 연계 지원 사업,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등을 필수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열두번째,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확대·개편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 뿐 아니라 학교의 인권 문제를 총괄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인권담당관 및 성인권정책담당관을 개방직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주무관 1명을 추가 배치합니다. ​



열세번째, LED 및 석면 교체 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기기를 설치, 교실 내 위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석면텍스 제거 작업을 실시합니다.



열네번째, 상근변호사를 채용해 교권보호 법률 지원을 강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권보호지원센터에 전문 상근변호사 1명을 신규 ㅐㅊ용해 교권 침해와 관련해 상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교권법률지원단(41명)과의 연계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열다섯번째, 교육장 공개 추천 임용제로 현장 중심의 인사를 강화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의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 역량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6년 3월 임용 예정인 초·중등 교육장 각 1명을 교육기관, 교원, 학부모, 교직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받습니다.



열여섯번째, 학교 규모에 따른 적정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소규모 학교 급식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6년 학교 규모(급식인원수)에 따른 1인당 적정급식비를 적용해 급식인원수가 적을수록 1인당 급식비가 높게 책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및 학생간의 급식의 질에 대한 형펑성 제고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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